[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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