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위헌소원

가.대토감면제도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 농지를 양도하고 신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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