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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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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