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론) 원고가 "직접자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농지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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