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청구인은 음식점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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