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자경감면신청을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취득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한 것은 사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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