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감면 배제대상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시 “계약일”의 범위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계약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공익수용 등으로 인한 협의매수 등 인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구입시 취득세 부과제외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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