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된 용도가 임야이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일부를 실제로 콩, 고추,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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