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수사에 제동, 압수품·2차 확보 증거의 증거능력 모두 배제[권성동 사건 등(서울고법 2018노203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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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내용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

§§ 법원에서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수사에 제동, 압수품·2차 확보 증거의 증거능력 모두 배제[권성동 사건 등(서울고법 2018노2035판결)] §§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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