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라며 무죄 원심 확정한 사건(대판 2019도3215) §§


§§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라며 무죄 원심 확정한 사건(대판 2019도3215) §§

1. 판결 내용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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