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발효되는 '만 나이 통일법'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2월 27일 공표되었고 23년 6월 28일에 시행된다. 태어나면 1살? 아니면 0살?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조항 먼저 해당 법 조항을 찾아보자.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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