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적용 검토, DSR 적용 기준 재검토 예정 (ft. 비주택 담보대출)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늘고 있고, 가격 하락 폭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더 떨어진 탓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취득세 등 세금은 주택처럼 내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 오피스텔 거래량은 438건으로 2022년 12월 839건에 비해 48% 감소했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837건에서 1317건으로 57%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세법 상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할 경우 유주택자가 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더구나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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