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계약금 일부 금액만 배액 상환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 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

원문링크 :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계약금 일부 금액만 배액 상환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