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와 근원적인 해결책 빌라왕 그리고 자유시장거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증금 9천만원이 3분의1로 줄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뉴스를 다루는 기사는 많지만 너무 수박 겉햝기 수준이라서 본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진행한 범죄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몇개 볼까요? 이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 문제는 빌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파트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저렴한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애를써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한국의 주택제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의 양면성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예를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신기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에 거주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고 거주 기간이 끝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