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지시/예규/명령/고시) 정의와 관계

1. '법령'이란? 근거 :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즉, 항공분야 관계 법령은 ① 법률, ② 법규명령(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행정규칙 등이 해당합니다. 2. 행정규칙 중 훈령, 지시, 예규, 명령, 고시, 공고의 차이점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예규, 명령, 고시, 공고 등으로 불리는데, 해당 행정규칙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명칭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무관리규정도 훈령, 지시, 예규 명령, 고시, 공고 등에 대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과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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