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①-2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 민법 제535조와 관련법리

steve_j,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의의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계약 성립과정 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 우리 민법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이 책임을 인정하지만(민법 제535조, 판례), 학설(보호의무 편입설)은 그 범위를 넓혀 계약 체결의 준비단계 또는 계약이 좌절된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2.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의 법적 성질 가. 법적 성질의 논의 실익 :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즉 보호의무 편입 여부)에 따라, i)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제391조 또는 제756조의 적용여부, ii) 증명책임의 부담자, iii) 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등이 다르게 된다. 나. 판례 : 보호의무 배제설 판례는 민법 제535조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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