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항공법은 현재 존재하는 법인가요?

metinozer, 출처 Unsplash 1. 서론 한번씩 들어오는 질문을 보면, '항공법 제O조'를 근거로 질문을 물어보는 분들이 왕왕 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시험과목의 이름이 항공법이기도 하고 과거부터 전해오는 지라시를 보면 그 근거가 항공법 제O조라고 되어 있어서, 항공법이 현재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과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렇기에 다소 발칙한 제목으로 눈길(어그로)을 끌어보았다. 2. 항공법과 항공안전법 우리나라 항공법의 역사는 1961년 구 항공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 항공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항공법이 도입되어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당시 항공분야의 수준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1961년 구 항공법의 제정을 통해 항공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공식화되었고, 항공분야 국제 규범과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를 드디어 갖추게 되었다. 또한, 민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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