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발달 개괄(공법:동경/헤이그/몬트리올/북경/파리/시카고, 사법:바르샤바/몬트리올/로마협약)


국제항공법 발달 개괄(공법:동경/헤이그/몬트리올/북경/파리/시카고, 사법:바르샤바/몬트리올/로마협약)

근거 : 항공정비사표준교재 항공법규(개정판), 국토교통부, 2021, 1-5면 1. 국제 항공공법 가. 항공안전 1783년 몽골피에가 기구(balloon)를 이용하여 비행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기구의 제작과 비행이 확산되었다. 기구의 비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880년 국제 법협회(ILA)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889년 파리에서 최초로 국제 항공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99년 제1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항공기구로부터 총포류의 발사금지 선언이 채택 되었고, 1913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월경 항공기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항공과 관련하여 최초로 국가 간에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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