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항공운항표준 (Flight Standards)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항공안전기술원, 2020, 19면 1. 개괄 - 1925년 항공법(Kelly Act) 제정 이후, 1958년 연방항공법(Federal Aviation Act)로 발전, 1994년 법령체계 개편으로 연방항공법은 USC 49에 포함. - 미연방항공청(FAA)은 법률을 통해 항공 관련 규제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규제 대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기타 지침을 발행할 때는 공개적 절차를 따라야 함 2. 구조 가. 연방법률(USC, United States Code) - USC는 미국의 연방 법률을 모두 모은 법전을 뜻함. - 총 54개 분야(Title)가 있으며 미 하원의 법률 개정 자문위(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o..........
원문링크 : 미국 항공법규 구조(14CFR/FAR, Code/Regulation/Order/Advisory Circular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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