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관리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 2017 1.1 법령정보 관리의 정의 가. 관보에 공포된 법령의 개정문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수정ㆍ반영하며, 이와 함께 법령정보를 입력ㆍ수정 및 관리하는 작업 1.2 법령의 공포 및 구조 가. 법령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고, 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등)을 통하여 변화하며, 폐지 또는 한시일자 도래 등으로 소멸 나. 새로운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 연혁법령으로 구분 다. 법령의 구조 - 법령의 구성 및 규정에 대한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법제 실무상 대부분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칙은 법령명과 법령의 본문 내용을 기술한 부분으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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