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전파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trommelkopf, 출처 Unsplash 1. 전파법 목적 전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출문제 정리·해설, 2022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출문제 정리·해설 저자 미등록 출판 유페이퍼 발매 2022.09.20. 2.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22년 1차) ①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②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③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도모 ❹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 6.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8년 1차) 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② 전파의 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❸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④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2. 전파법 용어 정의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