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립, 목적, 기관, 기능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1 1.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에 의거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공기술, 시설 등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고 준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는 국제연합 전문기구(UN Specialized Agency)이다. 이러한 전문기구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연합과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며 단지 국제연합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전문기구가 국제연합의 하부기관이 아니다(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항공법규, 16면 참조, 이하 "조종사표준교재"). - 준입법기능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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