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유추적용에 관한 판례(민사법/형사법/행정법)

※ 참고글 1. [형법]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5826329 2. [행정법]법률 적용 우선순위와 해석방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2785949 3. [법령용어] 준용, 적용, 예에 따른다, 유추해석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7096185 1. 분야별 유추해석(유추적용) 가능 여부 가. 민사법 : 가능 -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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