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법률행위·계약의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차이점(효력/기간/추인/전환/사유/소급)


의사표시·법률행위·계약의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차이점(효력/기간/추인/전환/사유/소급)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무효 : i)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ii) 법률상 당연히, iii)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취소 : i)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ii) 제한능력·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iii) 법률행위·의사표시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2. "취소", "철회", "해제", "해지"의 차이점 - "의사표시"의 "철회"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중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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