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해석

※ 참고글 1. 항공안전법상 주요 위반행위 유형과 행정처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2270677 2.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7077079 ※ Disclaimer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법률해석 등의 포스트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Ⅰ. 관련 근거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10] =>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 항공운송사업자 1) 운항증명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별표 34]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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