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죄와 명예훼손죄(사이버·인터넷·출판물·사자) : 피해자 특정, 공연성, 공공의 이익•비방목적

obiefernandez, 출처 Unsplash ※ 명예훼손죄, 모욕죄 종합정리 비교표 모욕죄 인터넷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 근거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제70조 구체적 사실 적시 X (단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현) O 진실한 사실(①항) 허위의 사실(②항) O 허위의 사실 O 진실한 사실(①항) 허위의 사실(②항) O 진실한 사실(①항) 허위의 사실(②항) 공연성 O O O X (그 자체가 높은 전파성) O 비방의 목적 X X X O O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 적용 X O (②항 허위의 사실 적용 X) X X X 소추 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처벌 수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 5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