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전대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법률신문 1. 개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 -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가.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원칙 :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
회생채권/공익채권 차이점 (과징금의 경우 조세등채권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회생채권/공익채권 차이점 (과징금의 경우 조세등채권 해당하는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