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양형기준 일반

WilliamCho, 출처 Pixabay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728면 서설 Ⅰ.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ʻ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ʼ, ʻ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ʼ, ʻ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ʼ, ʻ4. 피고인의 국적 ․ 종교 및 양심 ․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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