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양형기준 : 사기범죄

Sammy-Sander, 출처 Pixabay ※ 참고글 : 양형기준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20787060 양형기준 개괄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728면 서설 Ⅰ.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 blog.naver.com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127면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Ⅰ. 유형의 정의 1. 일반사기 가. 제1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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