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난민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의 기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의견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서 살던 나라를 떠난 사람을 지칭하며, 2023년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쿠데타 같은 전쟁/분쟁뿐 아니라 기근. 자연재해로 피해로 난민이 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국의 난민 대한민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작년(2022년)까지 총 133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45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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