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 월세인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전세라고? 나보고 물어주라고?

이전에 부경꾼님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낙찰자를 먹이감으로 한 전세사기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 낙찰 2. 월세 계약으로 파악하고 명도 및 잔금까지 완료 3. 얼마 후 은행에서 해당 물건에 전세금 질권 설정(담보설정)이 되어있다는 연락을 받음. 4.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옴. 5. 알고보니 전세사기 작업이 되어 있었던 물건이었음. 대략 이런식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낙찰자분이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셨었습니다. 법원에서 전세사기인 것은 인정하나 전세금은 낙찰자가 은행에 갚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부경꾼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긴 하지만 '법은 상식이다' 라고 하셨던 것과 너무 상반되어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보아 특정 집단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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