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가사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것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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