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2월 1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 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 수사관을 투입하여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발표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개요>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 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 1천만원 반환명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관서 : 전국 6개 지방청 및 42개 지청 * 조사기간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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