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과외교습업자 구속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지난 4월 14일(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과외교습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과외 교습업자를 고용노동부가 구속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제36조 위반 행위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반의사 불벌죄'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사업주는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