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5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운영하여 신고가 약 1,0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을 직접 근로감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익명신고' 또는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법령 위반 사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익명신고 또는 신고 포상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채용강요나 노동조합 내 민주성 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 나온 제도이기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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