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제는 긴 연휴 후 복귀한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긴 연휴 후유증을 꽤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9월 2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군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도입이 미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