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되었던 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도급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누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설업에서 체불임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때에는 직상수급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서울중앙지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000은 **건설로부터 ㅁㅁ시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었습니다. 하도급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000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였습니다. 검찰은 000이 **건설로부터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도급자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록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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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체불임금 소송 중 형사처벌 불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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