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경기지청)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한 사건인데요.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차례 안내드렸던 것처럼,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11/8)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원 정도를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일이기 때문에...

원문링크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