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2월 21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원을 적발하였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44억 1천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함과 동시에 특히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론, 일부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범죄행위임에도 손쉽게 이익(급여)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려 부정수급을 하고 이에 따른 무거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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