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일 관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내일 모래,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많은 예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노무관리 상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