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정확히 알려드려요.


모욕죄 공소시효 정확히 알려드려요.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5년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즉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받았으면 그 날부터 5년 내에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2.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외국으로 도망간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가해자가 모욕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면,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범죄를 범하고 공소시효동안 숨어있으면 되겠지 하는 편법은 우리 법상 통하지 않습니다.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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