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부자감세, 복지축소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의 후속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점,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수결손, 양극화 심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의 감세와 건전재정은 현시점에서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조세재정 기조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오늘(8/30)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 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민간역량을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합쳐보면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란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을 의미하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란 감세에 맞추어 복지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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