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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