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거는 없애야 하는 법 아닌가? '돈봉투 녹음'에도 체포동의안 부결되자 檢 "특권계층이냐" 노웅래 의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줬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여당은 물론 정의당에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 불구속 수사 원칙 n.news.naver.com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체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범죄도 저질러도 된다는 전례만 되는 것일 뿐. 저런 법을 국회의원끼리 발의해서 입법 해버린 것일까? 국민의 의견이 과연 얼마나 반영된 법일까? 과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 한국에 거주하며 돈은 한국에서 벌고 국적은 외국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고위공직자 연예인 국회의원 등등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국적이 한국인이 아님에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뱁새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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