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 세이노의 가르침 07

법을 얼마나 지켜야 할까. 최근 학력, 이력 위조에 장학금 등등으로 논란이 되는 조민. 조국, 정경심은 유죄로 판결. 이전에 뇌물죄 등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유라. 그 차이는 무엇인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른척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조국일가. 자식이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까지 인정해보겠다. 자식의 정신은 이미 붕괴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인면수심의 인간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 조차.. 이제 법은 있으나 없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도 "대법원 판결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니... 법을 피할 수는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절세와, 법을 어기는 탈세는 다른 것처럼 말이다.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낼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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