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씨는 2019년도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다가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해명안내문을 받았다고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거주자 甲씨가 양도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유기간 15년 동안 전업농민으로 자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양도한 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6억이고 취득은 15년 전이며 취득가액은 1억이었습니다.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었고 기타 감면요건은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양도할 때 상황을 물어보니 감면을 받고도 1천5백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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