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 전용 계단이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한동안 글을 적을 시간이 없었네요. 오늘은 최근 상담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허가 주택 부분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지만... 주택 전용 계단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전용 계단이 있는 경우 어떻게 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소유 겸용주택 현황 상담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물론 이 분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층(점포) 110 2층(주택) 95 양도가액 11억 상담자의 경우 주택면적(95) < 점포면적(110) 이어서 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1억이상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거용 옥탑방이 옥상에 있다!!! 항공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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