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 vs 대토감면]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 배제되는 농지 범위 차이

안녕하세요... 이인갑 세무사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제가 한 상담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오늘은 재촌자경기간이 8년이 안 돼서 농지대토감면을 신청하고 싶은데 감면요건이 되는지 상담하러 온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8년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두 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오늘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 감면 배제되는 농지 범위에 대해 두 감면 규정이 어떻게 달리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양도 농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5억원(양도일 : 2023년 6월) 취득가액 : 3억원(취득일 : 2018년 3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2개월 직접 재촌자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용도지역 변동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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