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실형판결(재범가능성도고려)

올해 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실형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언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는 사고로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죄질의 불량함과 최근 강화된 처벌기준에 부합하여 무거운 처벌로 다스렸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 반성 등을 참작했을때 원심(1심)형이 무거워 보인다 판단하여 위와 같이 판결 하였습니다.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혐의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보다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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