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동차 동승자 판결(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방조,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방조죄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와 입을 맞추고 음주운전 권유나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용이하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같은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적용하거나 엄한 처벌로 다스리기는 어렵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확인 할 판결은 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며, 운전자에 대한 형량보다는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어떻게 처벌 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이 사건의 운전자는 양형에 참작할만한 유리한 사유는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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